인구 국가 비상사태 공식 선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 공식 선언 했다.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인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작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초저출생 상황 타개 위한 3대 핵심 분야는 일, 가정 양립 / 양육 / 주거 이다. 

일 가정 양립 개선을 위해 현재 6.8% 수준의 남성 육아휴직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임

육아 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250만원 까지 인상

이에따라 1년 육아휴직 시 총급여 상한은 기존 1800만원 > 2310만원으로 인상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 (0~11세 까지 국가 책임주의 완성 목표)

3~5세 아이 무상 교육 돌봄 실현

 

인구 국가 비상사태 공식 선언

 

출산 가구 주거 문제 해법으로 희망 하는 주택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조치

(추가 청약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해 신규 택지 추가 발굴(연간 12만 가구 이상 공급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