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임박.. 대출 한도 축소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가 더 줄어든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 대출 증가세가 다시 커지고 있어, 이번 제도 확대가 대출 억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

 

7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된다. 

가산금리 적용 비율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이는 변동금리로 대출 받는 사람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 4%로 4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현 1단계 DSR에서는 대출한도가 3억 7700만원이지만, 2단계에서는 3억 57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가능성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은 5조 4000억원 늘어나며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 기록했다. 

주택 거래 회복세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주담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확대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가규제 필요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 종류를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해 전세대출 등 DSR 적용 범위를 확대 검토 중이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위주의 리츠 투자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리츠를 활용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이 아닌 자본 방식으로 조달하면

가계 부채 비율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